‘제3차 아·태장애인 10년(2013∼2022)’ 인천전략 초안은 장애인들의 열망에 부응하기에는 많은 한계를 보였다.”

‘2012 APDF(아시아태평양장애포럼) 컨퍼런스 한국조직원회(이하 한국조직위)’는 “유엔에스캅 이해당사자회의”에서 공개된 초안에 대해 이 같이 평가했다.

이번 회의는 지난 14일부터 16일까지 태국 방콕에서 ‘제3차 아·태장애인 10년’ 이행전략 수립을 위해 진행됐다. 한국조직위도 13명의 대표단을 구성, 참가시켜 다양한 의견을 전달했다.

한국조직위에 따르면 초안에는 빈곤감소 및 고용증진, 정치참여 증진 및 의시결정권 강화, 사회보호 강화, 장애아동 교육증진 및 조기개입 확대, 재난관리에서의 장애관점 통합, 장애통계 개선, 장애인권리협약 비준 확대 및 국가 법률과의 조율 등 10개 목표와 22개 세부목표가 들어있다. 또한 평가를 위한 35개의 성과측정지표도 포함돼 있다.

이에 대해 한국조직위는 목표에 따른 측정 가능한 지수 개발 노력, 인천전략 계획 수립과정에서 상대적으로 소외됐던 정신적 장애인 등 다양한 장애유형과 지역적·하부지역적 시민사회 엔지오들의 적극적인 의견을 받아들인 점을 높이 평가했다.

하지만 아태지역 유엔경제사회위원회(UNESCAP, 이하 유엔에스캅)가 18개월 동안 준비해 왔음에도 ‘제2차·아태장애인 10년(2003∼2012)’의 행동전략인 ‘비와코새천년행동계획(BMF)’의 7가지 우선전략과 크게 달라진 점이 없다고 지적했다. 인천전략의 재난관리(목표 7), 권리협약비준과 국내법과의 조율(목표 9), 국제협력(목표 10)을 제외하고 대부분 같다는 것.

이에 따라 조직위는 회의에 참가한 대표단이 “인천전략의 전문뿐만 아니라 핵심원칙 등에 각 구가별 전체 예산에 ‘장애인지예산’을 반영하고, 국제적 기준의 장애인지예산 개념 도입 및 세부목표로 세계보건기구(WHO)의 장애인구비율을 고려한 약 15%의 예산달성을 요구했다”면서 “마지막 날 유엔에스캅 및 참석자 전원에게 받아들여져 인천전략 수정안에 반영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한 “빈곤감소 및 고용증진 등에 있어서 ‘1인당 2달러 이하의 소득으로 생활하는 장애인의 비율을 절반으로 줄인다’라는 첫 번째의 목표에 대해 2달러 이하의 국제빈곤선을 각 국의 경제수준에 따라 상대적 지표로 정할 것을 제시했다”면서 “네 번째 목표인 사회보호강화 내 자립생활을 별도의 목표로 수립할 것과 그 외에도 장애인권리협약의 비준 목표를 선택의정서까지 확대할 것 등을 요구했다”고 덧붙였다.

한편 인천전략 초안은 내년 3월 14일부터 16일까지 아태지역 각 정부와 15개 시민사회 대표가 모인 회의에서 최종 수정작업을 거친 뒤 10월 29일부터 인천 송도에서 열리는 ‘유엔에스캅정부간 고위급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출처 : 에이블뉴스(ablenews.co.kr)-